'오세훈표 시프트' 본격…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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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25 16:56 조회1,456회 댓글0건본문
기사내용 요약
2026년까지 5년간 7만호 공급, 지난 14년간 공급분 약 2배
오세훈 취임 후 첫 공급분 1900세대 오는 27일 모집 공고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5.26. jhope@newsis.com |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이 본격 확대된다. 장기전세주택은 과거 오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제도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5년간 장기전세주택을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14년간 공급된 규모 약 3만3000호의 2배 달하는 규모다. 장기전세주택은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무주택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폭 줄었던 것을 오 시장이 취임 이후 다시 확대한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 새 입주자를 모집하던 관행을 깨고 주택 청약과 같이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한다. 다음 입주자 선정까지 수개월 간 빈 집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공급가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변화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장기전세주택 1900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되는 첫 공급분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와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를 비롯해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 예정된 예비입주자 1317세대다.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억377만3000원, 60㎡초과 85㎡이하 4억2410만7000원, 85㎡초과 6억687만5000원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갈린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또 다른 방식으로 '상생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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