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금보험 가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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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2 09:20 조회5,370회 댓글1건본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한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주택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도 어렵고, 실효성도 부족해 보인다.
워낙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전세를 구해도 전세값이 높다보니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게 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중 '일부 보증' 상품이 이달부터
보증금 가입 비율에 따라 금액 보전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집주인이 '보험가입 거절'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보험 가입에 불필요한 수고가 들고,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전세 중계수수료, 이사비용, 거기에 보증보험료 까지 내려니
세입자 입장은 눈앞이 깜깜할 지경이다.
전세는 구하기 어려운데 구했더라도 불안하고, 월세는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부담되고,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해도 전세난이 지속될 전망이라 손 놓고 구경할 수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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